마방(馬房) 등 마사시설과 말의 치료시설 및 그 관련 시설ㆍ설비

조교사, 기수 및 말관리사 등의 숙소와 그 관련 시설ㆍ설비

구급차 등 긴급구호를 위한 장비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경마에 관계되는 공무원 및 보도관계자와 그 밖에 마사회규정에서 정하는 사람

본인 명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마권 구매에 사용할 본인 명의의 기기

전자마권 구매 및 환급금 지급에 사용할 본인 명의의 마사회 전용계좌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전자마권 등록을 통해 얻은 정보를 전자마권 구매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마사회의 승인 없이 복제ㆍ개작ㆍ제공ㆍ유통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전자마권 발매 시스템에 위해를 가하거나 전자마권 발매를 고의로 방해한 경우

전자마권 발매에 관한 마사회규정 또는 약관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전자마권 발매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

법 제6조의5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의 이행에 관한 사항

법 제6조의6에 따른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항

법 제6조의7에 따른 전자마권의 불법적인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항

상반기 점검 및 평가: 1월부터 6월까지의 운영실적을 점검ㆍ평가

연간 점검 및 평가: 1월부터 12월까지의 운영실적을 점검ㆍ평가

경고문구에는 지나친 마권 구매나 습관성 경마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ㆍ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것

제1호에 따른 내용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시할 것

단승식 승마투표방법은 결승선에 첫 번째로 도착한 말(기수가 타고 있는 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승마로 한다.

복승식 승마투표방법은 순위에 관계없이 결승선에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도착한 말을 한 조로 하여 승마로 한다.

쌍승식 승마투표방법은 결승선에 순위대로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도착한 말을 한 조로 하여 승마로 한다.

연승식 승마투표방법은 승마투표권(이하 "마권"이라 한다) 발매를 시작할 때에 출전마가 5마리 이상 7마리 이하인 경우에는 결승선에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도착한 말을, 출전마가 8마리 이상인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말을 승마로 한다.

복연승식 승마투표방법은 결승선에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말 중에서 순위에 관계없이 임의의 두 마리를 한 조로 하여 승마로 한다.

삼복승식 승마투표방법은 순위에 관계없이 결승선에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말을 한 조로 하여 승마로 한다.

삼쌍승식 승마투표방법은 결승선에 순서대로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말을 한 조로 하여 승마로 한다.

특별승마식 승마투표방법에서의 승마 결정은 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단승식: 출전하는 말이 두 마리 이상일 것

복승식 및 쌍승식: 출전하는 말이 3마리 이상일 것

삼복승식 및 삼쌍승식: 출전하는 말이 4마리 이상일 것

연승식ㆍ복연승식: 출전하는 말이 5마리 이상일 것

특별승마식: 출전하는 말이 승마 결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마릿수 이상일 것

법 제36조에서 정한 사업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

조세 감면 및 채무 면제 수입

자산 임대ㆍ처분ㆍ개발 및 운용에 따른 수입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수입 외에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재화나 용역 제공의 대가로 얻는 수입

천재지변이나 정전 등으로 정상적인 경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사람 또는 동물 등의 방해로 정상적인 경주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출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출발하였으나 다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밖의 사정으로 정상적인 경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단승식ㆍ연승식: 출전하지 않은 말

복승식ㆍ쌍승식ㆍ복연승식ㆍ삼복승식 및 삼쌍승식: 마권에 표시된 조의 말 중 한 마리 이상의 말이 출전하지 않은 말이 속하는 조의 모든 말

특별승마식: 출전하지 않은 말 및 승마 결정방법에 따라 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무효가 되는 것으로 정하는 말

말의 털색을 변장시키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주마를 출전시키려고 시도했거나 출전시킨 경우

질병이나 장애 등에 대한 수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로서 경주에 출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마사회가 인정하는 경우

법 제36조제4호의 사업 : 경마장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자치구별로 합산한 연간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지역의 사업

법 제36조제6호의 사업 : 사업 대상지역 또는 혜택이 미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자치구별로 합산한 연간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지역의 사업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

소음피해, 이용자 밀집 및 교통 유발 등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학습권 침해 등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장외발매소의 사후 관리를 위해 평가가 필요한 사항

정기평가: 장외발매소별로 7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하되, 매년 전체 장외발매소의 5분의 1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수시평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장외발매소 또는 특정 평가항목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법 제51조제8호ㆍ제9호 및 제5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최대 5억원

법 제50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법 제51조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최대 1억원. 다만, 조교사ㆍ기수 또는 말관리사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는 최대 5억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