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는 법 제11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함안군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도시재생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의 지원 등이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7. 22.>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다양한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공개 채용한다. <개정 2023. 7. 19.>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공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함안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2.>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사업장별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시 사무를 이행하는 현장지원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2.>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영 제15조제2호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군수는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함안군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2.>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협의체 등과 도시재생관련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2.>

군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을조합"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마을조합을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군수는 마을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수익원 확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마을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함안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도시재생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영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항의 도시재생위원회는 「함안군 계획 조례」에 따라 구성된 함안군 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4. 7. 22.][종전의 제7조는 제7조의2로 이동 < 2024. 7. 22.>]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이해관계자 등으로 함안군 도시재생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총괄관리와 컨설팅, 각종 프로그램의 발굴· 운영,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 전문가를 사업총괄 코디네이터와 각 분야별 코디네이터로 위촉·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삭제 < 2024. 7. 22.>[종전 제7조에서 이동 < 2024. 7. 22.>]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0.>

전문가 등의 컨설팅, 활동비 등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서 정한 전문가 등급별 단가를 적용하고, 기준이 없을 경우 엔지니어링 기준단가를 준용한다.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완화범위는 「함안군 계획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7. 19.>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주차장 설치기준은 「함안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7. 19.>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정 2024. 7. 22.> 2. 제6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3.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개정 2024. 7. 22.> 4. 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신설 2024. 7. 22.>[본조신설 2023. 7. 19.][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 2023. 7. 19.>]

제12조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사용료 면제에 대하여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중지 또는 사용승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4. 7. 22.]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사업의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마을조합, 공공기관,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본조 신설 2024. 7. 22.]

수탁자는 공동이용시설의 목적에 맞게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 그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4. 7. 22.]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ㆍ확장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본조 신설 2024. 7. 22.]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

제1항의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본조 신설 2024. 7. 22.]

군수는 제20조에 따라 평가단이 지원받은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의 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4.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