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매년 1월 31일까지 자금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7.21.>

제1항에 따라 해당연도 융자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융자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융자를 신청한 중소기업 중에서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의 선정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결정한 사항을 취급금융기관 및 융자대상 업체에 알려야 한다.

융자승인 결정통지를 받은 업체는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한 안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은행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중에서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융자를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취급금융기관에서 융자금을 대출 받아야 한다.

융자금의 대출 금리는 취급금융기관의 일반 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업체당 융자금 한도액은 10억원 이내로 하되, 자금별 융자기간과 융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24.>

군수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해 또는 재난의 발생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에 매우 큰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업체당 융자 한도액을 10억 원 이내에서 추가 증액할 수 있으며, 이자차액보전 기간 또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6.2.19.>

군수는 매년 자금운용사정 등을 고려하여 융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을 별도로 정한다.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융자금의 대출 원리금 상환 의무는 취급금융기관에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협약에 의한다.

취급금융기관은 융자상황,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취급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취급금융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있다.<개정 2025.7.21.>가. 긴급하게 안건을 처리할 필요가 있는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 할 수 없는 경우다.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 등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중소기업업무 담당주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