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동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으로부터 별표에 따라 공동시설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 전액을 공동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이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7. 1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익 목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11.> 1.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제13조에 따른 현장지원센터 3.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 4.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개정 2024. 7. 11.> 5.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다만, 사회적협동조합과 해당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육성한 협동조합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4. 7. 11.> 6. 제9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신설 2024. 7. 11.>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이나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주체(마을공동체사업, 도시재생 및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공공기관,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등을 말한다)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삭제 < 2024. 7. 11.>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관련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단위로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게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함양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군수는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함양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함양군 도시계획위원회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함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이하 "현장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센터 및 현장지원센터의 업무,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센터의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한 함양군 도시재생 사업추진협의회(이하 "사업추진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사업추진협의회의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항에 따른 회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추진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따로 편성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전담ㆍ중간지원 조직, 주민ㆍ상인협의체, 사업시행 주체, 함양군의원, 경상남도 도의원, 군의 읍면장 등으로 함양군 도시재생조정협의회(이하 "도시재생조정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도시재생조정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의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조정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따로 편성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와 규칙으로 정한 사항 이외의 융자의 조건,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사람이 체결한 계약에 따른다.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별표와 같다.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그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