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함평군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유입과 귀촌을 촉진하고 농촌 활력 및 공동체 활성화 제고를 위해「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의거 귀촌인 신규(전원)마을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귀촌인"이란 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함평군(이하"군"이라 한다)관내 농어촌 지역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 2. "도시민"이란 마을조성사업 시행일 이전까지를 기준으로 서울시 및 광역시, 시의 지역 중 동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3. "마을구성원"이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귀촌인 또는 도시민을 말한다.가. 입주예정자 : 마을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해 공개모집한 조합원 또는 사업 참여에 희망하는 실수요자나.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 : 대지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분양절차에 따라 계약체결 등으로 대지를 분양받은 자 4. "마을조성사업"이란 1개 지구에 귀촌인 또는 도시민으로 구성된 입주예 정자 20세대 이상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집단화된 단독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신규(전원) 마을 건설 사업을 말한다.가. 마을부지규모 : 최소 20,000㎡ 이상나. 마을구성규모 : 단독주택 20호 이상다. 세대 당 대지면적 : 최소 330㎡ 이상 660㎡ 미만 5. "대지조성"이란 마을조성사업의 예정부지에 대한 기반시설 등의 택지조성공사를 말한다. 6. "주택 건축률"이란 전체 건축예정 세대수에 대한 준공 세대수(벽체공사를 3분의 1 수준이상 시공한 건축세대수를 포함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7. "마을정비조합"이란 마을조성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귀농·귀촌인, 도시민, 동호회 등으로 구성·설립된 단체(이하 "조합"이라 한다)를 말한다. 8. "사업시행자"란 조합 또는 조합이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9. "사업시행지침"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의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에 대한 시행지침을 말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마을조성사업의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관련 규정과 사업시행지침을 적용한다.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민의 유입과 귀촌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마을조성사업의 사업유형은 제2조 제8호의 사업시행자가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은 입주예정자가 따로 시행할 수 있다.

마을조성사업의 지원대상은 제2조제8호의 사업시행자로 한다.

사업시행자는 제9조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시행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조합의 정관, 추진위원회, 조합원의 교체·추가 등에 관한 사항 2. 입주예정자의 변경, 추가 모집 등에 관한 사항 3. 분양계획에 관한 사항 4. 마을조성사업 지구 내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5.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61조 및 제102조에서 정하는 사항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