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명칭은 "함평군 장애인 임대주택" (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3.11.17.>

위치는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 1234에 둔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입주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의거 가구원수, 가구특성,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선정한다. <개정 2023.11.17.>

군수는 입주세대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입주대상 세대에 대하여 입주자 결정 통지서(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입주 결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입주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지정 기일 내에 임대계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1항의 임대계약시는 보증금 납부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임대기간은 함평군에서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기간 내에서 결정하며 계약일부터 2년으로 한다. 기간 완료 후 계속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4회까지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장애인세대에 대해서는 새로 입주를 희망하는 장애인이 없는 경우는 계속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3.11.17.>

제1항에 의하여 임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입주자는 계약만료 30일전까지 임대계약 연장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이사일 30일전에 임대계약 해지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범위에서 결정한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제1항 결정액에 대해 징수한다.

공공요금은 관계 기관에서 고지되는 단위별로 사용자가 납부한다.

입주자가 없는 호에 대한 공공요금은 군수가 부담한다.

입주자는 입주한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입주자가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 후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입주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 필요시 내부 도배에 필요한 비용은 군수가 부담할 수 있다.

임대기간 중 해당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이 노후ㆍ파손ㆍ하자 발생 등을 보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 해당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가치를 증대시키는데 사용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부담하여야 한다.

군수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주택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위탁받은 때에는 위탁업무의 한계시설 관리, 수탁자 책임, 계약담보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항의 위탁계약 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