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 관할구역에 소재한 기관 및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개정 2021. 8. 6.> 3. 군 관할구역 내 학교에 근무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 <신설 2021. 8. 6.>

이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지방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사적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5.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9. 26.> 1.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의견 수렴 2. 수렴된 주민 의견에 대한 적정성 및 우선순위 3.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예산 집행 및 결산과정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심의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기대효과가 군민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을 우선할 것 2. 군민 안전사고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할 것 3.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사업은 제외할 것 4.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외할 것 5. 이미 설치 운영 중인 합천군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할 것 [본조신설 2024. 9. 26.]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관외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5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수, 심의안건, 의결내용, 출석위원 명단 등 회의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읍·면장은 주민참여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2.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따른 협조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 개인,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천군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