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 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 1. 15.> 1. "공공디자인"이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디자인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및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지방공기업"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군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 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사업자"란 경관과 공공디자인 사업의 주체가 되는 공공기관, 민간 사업자, 경관사업 지구의 개별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5. "경관사업"이란 군수가 제11조에 따라 경관시책으로 추진하는 개별적 사업을 말한다. 6.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7.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 시설물 또는 추진사업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8. "개발행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야간경관"이란 야간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관 요소를 대상으로 빛에 대한 연출계획이 도입된 조명을 말한다. 10.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한다. 11.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과 연결하여 그 면적 또는 연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경관계획과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1 1. 15.>

경관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군이 시행하는 경관 형성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사람은 경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목표 2. 자원의 조사와 평가 결과 3. 형성의 전망과 대책 4. 재원조달과 단계적 추진 5. 현황 종합분석도(1/25,000로 한다.) 6. 기본구상도(1/25,000로 한다.) 7. 계획도(1/5,000로 한다) 8. 모의실험(시뮬레이션) 9. 현장사진

경관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2. 해안과 주요 하천변의 정비·개선을 위한 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 4. 구조물의 경관향상을 위한 사업 5.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군수 또는 민간에서 경관계획에 적합하도록 수행하는 사업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경관사업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산출근거 2. 재원조달 방안 3. 유지관리비 조달 방안 4. 사업 설계도서(시방서, 설계도면 등)

영 제10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영 제11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 내용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 2. 경관협정 구역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ㆍ관리와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5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지위 승계 내용 2.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4. 경관협정 이행각서

영 제17조제5호에 따른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의 산출근거와 조달, 집행 및 상환 계획 4. 유지관리 계획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지상높이 21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공작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4. <삭제 2017. 1 0. 17.>

법 제30조제1항제8호 및 영 제24조제3호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사항 2.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관사업·협정 3. 경관계획에서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또는 변경 5.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승인 6. 그 밖에 군수가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제3호에 관한 사항 2. 다른 조례 또는 군수가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과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3. 제33조의 대상자가 회피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서면심의·자문포함)한 위원에게는「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영 제23조제5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는 영 제23조에 따른다. 2.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ㆍ제작, 설치ㆍ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가치의 추구와 목적의 구현 2.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과의 조화 3. 예술성ㆍ창의성ㆍ절제미의 추구 4. 지역의 정체성 및 특성 고려 5. 쾌적하고 편리한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적용 6. 미래 지향적 가치 추구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공기관에서 그 업무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사업과 관련한 디자인 심사ㆍ자문 2. 공공디자인 사업별 자문위원 지정ㆍ운영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