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에 따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건축허가과장, 건설도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 1. 15.>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촉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입주자"란 세대별 실제 입주한 세대구성원의 대표를 말하며, 1세대당 1명을 원칙으로 하고, 재산권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유자를 말한다)가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전체입주자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정한 후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3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7. 3.>

제2항에 따른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조정의결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관련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청취를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출석을 요구받은 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분쟁으로 인한 민ㆍ형사상의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다만, 분쟁조정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가가 소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분쟁조정을 위하여 관계전문가ㆍ참고인 등의 출석이나 자료요구 및 감정ㆍ진단ㆍ검사ㆍ시험 등 조정심사에 필요한 비용은 분쟁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부담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공무원의 출석ㆍ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각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금융기관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이 거부ㆍ중지되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예치한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