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토지소유자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3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인 단일토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300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인 토지 또는 단일 토지가 아닌 토지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녹지활용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토지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의 통보를 받으면 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 체결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계약기간 중 녹지에 대하여 군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군수는 계약기간 만료 및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녹지 내에 설치된 조경 등 시설물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도시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녹화계약구역은 구획 단위로 하고 녹화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제12조에 따라 주민협의회를 통하여 녹화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등이 녹화계약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의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

녹화계약체결 요청 시 군수는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녹화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군수는 계약의 명칭·구역·위치·계약체결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체결된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와 소유자 등이 협의하여 변경 또는 해지한다.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하여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 중 일부가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계약을 위반한 자로 하여금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위반에 대하여 자치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상태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군수는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등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녹화계약이 해지된 경우 녹화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토지소유자 등이 변상한다.

군수는 도시공원과 녹지를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군수는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해남군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원조성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 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공원·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연장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공원 또는 녹지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 제24조 및 제38조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불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군수는 위원 중 사망·질병·품위손상·장기불참·원에 의한 사직 등 유고가 있을 때 임기만료 이전이라도 위원을 위·해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원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개정2016.10.12>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중이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절차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제2474호 2015. 1 0. 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