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시작 5일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다만, 모바일,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활용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접수받은 경우에는 시설 운영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8. 5. 1.>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사용허가조건 및 사용료 납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사용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5. 1.>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 시작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군수는 제2항의 사유로 인해 사용료 반환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반환금은 그 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반환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사용료의 면제가. 제4조 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나. 제4조 제5호에 따르되,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함이 인정된 경우다. 땅끝순례문학관과 공동 으로 주최·기획·초청·후원하는 경우 <신설 2019. 1 2. 16.> 2. 사용료의 20% 감면가. 제4조의2에서 정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서 문학활동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나.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10명 이상의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9. 1 2. 16.>다.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동시 사용할 경우라.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가 문학활동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0. 3. 16.>

시설물의 사용기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사용허가서에 따르되,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문학창작공간 장기 사용기간은 최대 10개월 이내로 한다. <단서신설 2019. 1 2. 16.>

시설물 사용시간은 각 공간의 특성과 운영여건에 따라 군수가 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 2. 16.> 1. 시설물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또는 주말에 관계없이 개방하되,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미개방일로 한다. 2. 다목적실과 토론방의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를 원칙으로 하나 시설관리 및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이를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 16.> 3. 문학창작공간을 사용할 경우 1일은 그날 16:00부터 다음날 12:00까지로 한다. 단, 미개방일이 포함된 경우 미개방 이전일 16:00까지로 한다. <개정 2019. 1 2. 16.>

문학창작공간 장기 사용자는 사용공간을 매월 최소 15일 이상 사용 하여야 한다. 단, 해외여행 및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3호 서식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군이 시설 관리를 위하여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퇴실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기간 만료 전에 자진 퇴실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에 이를 통보하고 퇴실 할 수 있다.

모든 사용자는 퇴실 시 원상 보존의 의무를 가진다.

제11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군수는 문학의 집 운영에 관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 관계 공무원과 당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위원회는 수탁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확인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당해 위원을 위원회의 의사결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7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위탁의 취소로 그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 따라 보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