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빈 건축물 정비에 관한 조례 (제2820호)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또는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 건축물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 건축물"이란 「건축물 관리법」 제42조에 따라 군수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빈 건축물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1

군수는 빈 건축물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빈 건축물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 건축물 정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1

군수는 빈 건축물 정비를 위한 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빈 건축물 정비의 대상

빈 건축물 정비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주변 환경 또는 관광지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3.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빈 건축물 철거 등

1

군수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빈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의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2

빈 건축물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 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토지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다만, 건축위원회에서 장기간 공공용지로 필요하다고 조건부 의결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부지 내에 존치하는 모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가 옆집의 벽이 되는 등 일부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정비대상 빈 건축물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철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