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공자원인 태양광과 풍력자원 등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신ㆍ재생에너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27조의2 및 관련 지침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이익 공유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27조의2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주민참여가 필요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사업자로부터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제출받아 개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풍력발전사업의 경우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협력의무에 따라 송전선로 등의 건설을 위해 송ㆍ변전설비 인근지역 토지 보상 및 취득 등의 방법을 통해 주민의 재산상 피해예방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 참여주민과 주민조합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및 융자를 할 수 있다.

군수는 발전사업 및 개발이익 공유 계획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위해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군수는 주민조합이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위해 공유재산이 필요한 경우 법 제26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계약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으며,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27조의2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주민이 주식, 채권, 펀드 등을 통해 발전사업에 참여하게 하고, 그 참여 금액의 비율은 총사업비의 4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발전소 반경 내 주민참여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주민과 군의 지분참여 권리는 별표 2와 같다.

유형별 주민참여 한도는 별표 3과 같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주민수용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참여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주민참여 수익금은 사업자와 주민 간의 협의를 통해 연 2회 이상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남사랑상품권, 현물, 지역사회 공헌 사업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참여 주민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신고 되었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 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해당 주민의 참여 지분의 권리는 상위법령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6항에 따라 참여 지분권리가 조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라 해당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거나 그에 준하는 조치를 6개월 이내 취하여야 한다.

합산 설비용량 500킬로와트 이상인 태양광 발전시설, 3,000킬로와트 이상 풍력 발전시설 및 송ㆍ변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발전사업자는 주민이 참여하는 발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발전사업자의 자격 기준과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군이 참여하는 공공 및 상생 발전사업, 또는 발전용량 40메가와트 이상인 사업의 경우,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 금액을 총사업비의 10퍼센트 이상으로 권고하고 협의를 통해 이를 적극 반영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당연직 위원은 건축허가과장, 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경제산업과장, 건설도시과장, 산림공원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 된다.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익공유 발전소 및 단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기존의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승계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참여한 주민 또는 주민조합 등과 협의하여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발전사업의 양수 인가 등 신청 서류에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무에 관하여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