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홍성군 관할구역 안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의 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납부절차와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납부하려는 자를 말한다.

납부금액은 영 제4조제5항의 별표 1과 같이 산정한다. [전문개정 2024. 1 1. 5.]

삭제 < 2024. 7. 15.>

삭제 < 2024. 7. 15.>

군수는 영 제4조제10항에 따라 납부금액 등으로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 1 1. 5.>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 1. 5.> 1.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영 제4조제8항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3. 영 제4조제9항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폐기물처리를 위한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관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5. 6. 5., 2019. 1 2. 30., 2025. 6. 30.> 1. 재무관ㆍ징수관: 행정안전국장 2. 분임재무관: 회계과장, 각 담당관ㆍ과장(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3. 분임징수관: 세무과장, 세외수입 업무 주관 담당관ㆍ과장 4. 수입금출납원: 세정팀장ㆍ세외수입 업무 각 팀장 5. 지출원: 경리팀장

삭제 < 2019. 1 2. 30.>

특별회계의 예산은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홍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 6. 15., 2023. 9. 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