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8.10.>

위원회를 새로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이미 설치된 위원회와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 등으로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와 통합하거나 분과위원회로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속기한을 정해 조례 등 관계규정에 명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하되 성격상 다수 위원의 광범위한 참여가 필요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명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16.8.10.>

위원회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거나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군수는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고유한 기능과 관련이 있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다양하게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ㆍ직능을 고려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2023.6.9.>

위촉직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미리 인원ㆍ자격ㆍ선정기준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군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따른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군수는 한 사람이 5개 위원회를 초과해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 3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자격을 규정한 경우와 철도ㆍ궤도ㆍ민속학ㆍ고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특수분야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1일전까지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9.]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다만, 회의의 내용이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비공개 하도록 규정한 경우와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군수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와 장소, 안건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회의의 내용이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비공개 하도록 규정한 경우와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군수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경미ㆍ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되도록 출석회의(화상회의 포함)로 진행해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서 규정한 심의기한과 처리절차 등을 준수하고, 심의기준 공개 및 이해관계인의 참여 등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 6. 9.]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위원장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가 없으면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일시에 많은 회의내용과 결과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1회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8.10.>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3. 6. 9.]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3. 6. 9.]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고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폐지 또는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통폐합 또는 비상설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16.8.10.>

총괄부서는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를 파악하여 담당부서에게 정비하게 하고, 담당부서는 그 정비결과를 총괄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6.9.>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3. 6. 9.]

담당부서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총괄부서는 군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의 운영 현황 및 위원 현황을 파악ㆍ관리하여 담당부서에서 같은 사람의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담당부서는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위원회 운영 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에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3. 6. 9.]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10.>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10.>

그 밖에 수당 등의 지급범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16.8.10.>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