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 주차요금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1, 2015.11.30, 2017.4.24, 2019.7.5., 2021.6.10., 2023.12.28.>

국가 또는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시책(10부제 운행 등)에 참여하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20퍼센트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감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특수표지를 부착 해야 한다. <개정 2011.7.1, 2017.4.24, 2023.12.28.>

삭제 < 2005. 5. 10 조례 제1888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개정 2023.12.28.>

군수는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고 노외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 실정에 따라 50퍼센트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1.7.1, 2017.4.2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05. 5. 10 조례 제1888호, 개정 2011.7.1, 2015.11.30, 2017.4.24> 1. 제1항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2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자동차 2. 정부 및 군수가 모범납세자로 지정한 자로서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 3. 삭제 <조례 제2537호, 2017.11.10.> 4.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부터 제13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등을 부착한 자동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방문 고객을 위한 지정주차장을 이용하고 전통시장 상점 이용증표를 제출하는 사람에게는 최초 30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11.30, 개정 2017.4.24, 2023.12.28.>

주차요금의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7.1, 2017.4.24>

공영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일일주차권 또는 월 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개정 2011.7.1>

제2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한 후 이용자의 책임이 아닌 주차장 사용의 중지 및 폐지 또는 주차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주차를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1.7.1, 2017.4.24, 2023.12.28.>

제1항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주차장운영 종료 1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는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05. 5. 10 조례 제1888호, 개정 2011.7.1, 2017.4.24, 2023.12.28.>

제3조제6항제1호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의 주차요금은 2시간을 초과한 이후의 시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신설 2005. 5. 10 조례 제1888호>

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개정 2011.7.1, 2017.4.24, 2023.12.28.>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해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10, 2016.11.23., 2023.12.28.>

수탁자 선정 및 계약 등은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 대행에 관한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1.7.1, 2017.4.24, 2023.12.28.>

관리수탁자는 주차구획선 등 주차시설을 변경할 수 없으며, 주차목적 이외로 제공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1.7.1>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계약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사항과 부당 주차거부, 부당 요금 징수, 요금 할인 미적용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차기연도의 입찰을 배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1.7.1>

군수는「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순찰차"란 군 관할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는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주민 등 일반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보조표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의 표지는 별표 3에 따르되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상단에 설치기관의 명칭을 명기해야 한다. <개정 2011.7.1, 2023.12.28.>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안내표지는 제10조제2항의 내용 이외에 주차장설치 신고번호 등을 추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위치안내표지판은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11.7.1>

법 제12조의3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8.>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한정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km)/ 8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등의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3.12.28.>[본조신설 2011.7.1]

법 제19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을 말한다. < 2003. 7. 1 조례 제1833호, 2011.7.1, 개정 2017.4.24, 2021.4.6., 2023.12.28.>

「주차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3. 7. 1 조례 제1833호, 2011.7.1 , 2021.4.6., 2023.12.28.>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시설물 중 해당 시설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표 6의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1.7.1, 2017.4.24, 2021.4.6.>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1.7.1, 2017.4.24>

삭제 <2015.11.30>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은 건축주 본인의 소유여야 한다. <개정 2011.7.1>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을 납부한 자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날부터 규칙 제13조에 따라 납부한 금액을 별표 1의 해당 구역 1일 주차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무상사용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7.1>

제1항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은 별표 5의 서식에 따라 발급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발급대장에 기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1.7.1, 2023.12.28.>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자는 주차장의 점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군수는 공영노외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의 시설비 납부자가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주차장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의 주차장을 지정해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7.1, 2023.12.28.>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1.7.1, 2017.4.24, 2023.12.28.>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설 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설치비용의 3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7.4.24, 2023.12.28.>

영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홍천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미관 및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의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기계식주차장 설치인정 대수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1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30퍼센트를 넘길 수 없으며 8대 미만은 설치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6.11.23.]

개방주차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개방주차장 시설물 보완 등 시설 개선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조금 교부 신청·결정·정산 등에 관하여는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에 대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방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개방주차장 이용 시 주차 차량 및 차량 내 물품의 도난ㆍ훼손에 대해 관리주체 또는 담당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의 하자로 인해 주차장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무료 개방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군수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 통지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1., 2023.12.28.>

군수는 과징금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1.7.1, 2023.12.28.>

군수는 제1항의 과징금을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지정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1.7.1, 2017.4.24, 2019.11.25.>[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3.12.28.]

군수는 주차난 해소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외주차장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7.1, 2017.4.24>

제1항의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7.1, 2023.12.28.>[제목개정 2011.7.1][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