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제목개정 2023. 1. 4]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협의체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시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 5, 2021. 7. 30)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영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8. 13, 2023. 1. 4) 1.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보상 비용을 제외한다)인 폭 20미터 이상 및 연장 3킬로미터 이상 「도로법」에 따른 도로 2.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보상 비용을 제외한다)인 철도시설 및 도시철도시설 3.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보상 비용을 제외한다)인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전문개정 2017. 1 1. 21]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경관지구 및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경관심의 대상은 별표와 같다.(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연면적의 50% 이상을 증축하여 기준 층수 또는 면적 이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개정 2023. 3. 17)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 중 경관심의 대상은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 3. 17)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경관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영 제2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 4, 2023. 3. 17, 2024. 6. 17)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 제18호 창고시설 중 농ㆍ어업용 창고,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 위법건축물을 양성화 하는 경우3.「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설계 공모에 당선된 건축물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진 건축물5.「화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건축물6.「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산청 현상변경 허가기준 등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제4호, 제17호, 제18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업무처리부서에서는 색채 계획에 관한 사항을 경관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중 농ㆍ어업용 창고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3. 3. 17)[본조신설 2017. 1 1. 21]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1 1. 21)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4.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5.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6.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7. 공동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경관위원회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회의시마다 지정하는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공동위원회 구성 시 어느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8. 13)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이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는 경우 예산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3)

영 제26조제9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0. 10)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 1 0. 10)

위원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척된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1 0. 10]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소위원회는 구성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위원회 심의대상은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며,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7. 1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