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4. 5, 2026. 1. 7)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 영 제3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을 말한다. 4.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법 제33조 및 영 제30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등의 총가액을 말한다. 5. "권리산정기준일"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정한 날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나.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일다. 시장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하 "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한다)이 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라. 지정개발자가 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6. "특정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을 말한다. 7.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란 제6호에 따른 특정무허가건축물 이외의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2.「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시·도조례로 달리 정하는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나대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빈집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되는 정비예정구역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을 포함한다)에서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6. 1. 7)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빈집 소유자와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영 제7조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 중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빈집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영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개정 2026. 1. 7)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2.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3.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1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그렇지 않다. 6.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제1항제1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2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항제3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제3항제7호가목에 따라 2명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조례로 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란 「건축법」 제정(법률 제984호, 1962. 1. 20.)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도시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 1. 7)

영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법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여부,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시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제안일부터 4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4. 5]

법 제43조의5제1항 전단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법 제43조의5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5를 말한다.[본조신설 2022. 4. 28]〔종전 제32조의2에서 이동 2024. 4. 5〕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은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주차장 사용권 확보를 위한 방법 및 비용의 산정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5, 2026. 1. 7) 1.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주차장 규모 등이 영 제40조제5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를 준용한다.

사업시행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여 주차대수를 완화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계획에 대하여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법 제48조제5항 후단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신설 2024. 4. 5)

영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의2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을 포함한다)할 때에 통합 시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5)[본조신설 2022. 7. 15]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21. 5. 18)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적률 상한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신설 2021. 5. 18, 개정 2026. 1. 7)용적률의 상한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 상한b: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법 제49조의2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26. 1. 7)

법 제49조의2제3항 후단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26. 1. 7)

법 제49조의2제5항 본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26. 1. 7)

영 제4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2)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6. 1. 7)

영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3)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6. 1. 7)[본조신설 2022. 7. 15][제목개정 2026. 1. 7]〔종전 제36조의2는 삭제, 제36조의4에서 이동 2026. 1. 7〕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폐지한 때에는 법 제29조제5항 본문에 따른 폐지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 또는 폐지 관계 서류 등을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관계 서류를 인계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인계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인계 기한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연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