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의 지원규모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공동주택 단지 당 1억원 이내로 한다. 다만, 공사금액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개정 2018. 1 2. 31)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 2. 31, 2026. 1. 7) 1.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의 공사: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802.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의 공사: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703. 총 공사금액이 3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의 공사: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604. 총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50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다시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공동주택의 안전을 위하여 그 시급성을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1 2. 31, 개정 2026. 1. 7) 1. 동일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5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고서 다른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의 공사: 2년나.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의 공사: 3년다. 총 공사금액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 4년

보조금 지원대상은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1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 31, 2026. 1. 7)

공동주택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 2. 31, 2019. 1 1. 15, 2020. 7. 15, 2026. 1. 7) 1.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ㆍ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2. 상ㆍ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3.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사업 4. 담장의 철거와 그에 따른 통행시설의 설치 5.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6. 공동주택의 옥상방수공사 7.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설치 및 보수 8. 에너지절약을 위한 LED조명 교체 및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등 9. CCTV설치 및 보수 10. 장애인편의시설 및 주민운동시설의 보수 11.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따른 표시사항 변경을 득한 주차장의 설치 12. 그 밖에 공동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 1. 7)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공동주택 2. 차단기 및 차량진입방지시설 등의 설치로 인접한 공동주택 단지의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을 설치한 공동주택

삭제 ( 2021. 7. 30)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으로부터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관계법령 등에 따른 허가 · 신고 등에 소요된 기간을 포함한다) 이내에 보수 등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착수신고서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착수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개월의 범위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 1. 7)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연장 신고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31)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후 사진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정산보고서 등에 의하여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