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비·미화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권리증진과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경비·미화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 등으로 하여금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경비·미화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권리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입주자 등은 경비·미화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입주자 등은 군수가 경비·미화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권리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경비·미화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입주자 등은 경비·미화노동자에게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나 명령을 해서는 안된다.

경비·미화노동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경비·미화노동자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가진다.

군수는 경비·미화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른 휴게시설을 미설치하거나 입주자 등의 책무조항을 현저히 준수하지 않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군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경비·미화노동자노동자와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해야 하며, 상생협약을 체결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협약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협약사항 이행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경비·미화노동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미화노동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관련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