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조성되는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2., 2019.08.0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이하"뉴타운"이라 한다)이란 화순군(이하"군"이라 한다)계획에 의거 조성되는 농어촌 뉴타운 시범단지를 말한다.(개정 2013.10.2.) 2. "입주예정자"란 입주신청자 중에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3. "입주예비후보자"란 입주신청자 중에서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의 후 순위자를 말한다. 4. "입주자"란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예비후보자가 입주확정 또는 입주하여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5. "관리비예치금"이란「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여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08.06.> 6. (삭제 2013.10.2.)

(규모뉴타운 건축물의 건축은 뉴타운 기본계획에 따라 건축되는 주택과 그 밖의 부대·복리시설로 한다.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의 범위에서 『화순군 건축 조례』제5조에 따라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따로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3.10.2., 2019.08.06.>

입주자는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환매특약 등기 설정을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분양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 할 수 있다.(개정 2013.10.2.)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소유권 이전 절차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2. 분양주택의 사용승낙일 이후의 제세공과금 및 각종 부담금 3. 뉴타운 공용부분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예치금

뉴타운의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부분은 입주자가 입주한 건물과 그 부속물이 속한 대지를 포함한다. 2. 공용부분은 뉴타운의 전용부분을 제외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그대지 및 부속물을 포함하는 모든 부분으로 한다. 3. 배관, 배선, 통신, 닥트 및 그 이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중 전용부분의 연결점까지는 공용부분으로 하고, 공용부분 연결점 이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전용부분으로 한다.

입주자가 임대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 등을 파손ㆍ망실하였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동사용시설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밖에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재해보전을 위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자치운영회 또는 관리사무소에서는 화재보험가입과는 별도로 재해보전을 위하여 자체재해보험(이하 "자가보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입주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원상복구하고 입주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3.10.2.)

분양주택 입주자로서의 재해보험책임은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험업법」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13.10.2.)

군수는 입주자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다른 농림사업에 우선하여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4.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5. 경영컨설팅 등 경영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입주자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개정 2013.10.2.)

군수는 귀농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입주자 및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뉴타운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관리사무소· 자치위원회 또는 민간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대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뉴타운 운영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지침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