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구역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개정 2024. 3. 27.>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 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제3항에 따라 선납된 설계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4. 3. 27.>

공동주택,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써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는 주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개정 2024. 3. 27.>

군수는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1.「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시공 사업자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위탁시공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으로 한다. <개정 2020.10.13.>

제1항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 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않는다. <개정 2024. 3. 27.>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대행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보유한 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9.07.02., 2024. 3. 27.>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위생분야)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자 다만,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2.「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 전문 건설업 소지자3.「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의 인정 범위에서 정한 상하수도 분야 초급기술인 이상

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발급할 때에는 신규 한 건당 20,000원, 갱신 한 건당 15,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급수공사비는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개정 2024. 3. 27.>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군수는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4. 3. 27.>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이외에 소용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개정 2024. 3. 27.>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선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3. 27.>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3. 27.>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해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3. 27.>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 전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전용급수설비와 사설 공용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정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4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시설분담금은 6개월간 분납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써 별개의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 제1항의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공설 공용에 대한 시설분담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4. 3. 27.>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른 옥외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그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 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수도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도 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개정 2024. 3. 27.>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제28조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제1항에 따른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군수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 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수도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한다.<개정 2024. 3. 27.>※ 감액요금 = 전 3개월 평균사용요금 × 4퍼센트 × 중지일수

수도 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수도사용요금은 수도 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삭제< 2017. 7. 13.>

요금은 별표 2의 상수도사용요금 요율표에 따르며, 별표 4의 급수설비손료(구경별요금)와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2024. 3. 27.>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의 업종별 구분표에 따른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이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4. 3. 27.>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단일 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정 계량한다. <개정 2024. 3. 27.>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동일 납기분과 현연도 중 최고 급수량 및 수복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수량에 따른 인정계량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전한 전 3개월분 일일 평균 사용량과 수복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수량에 따른 인정계량

세대구성이 되지 않은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4. 3. 27.>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의 동의 하에 전자고지(전자우편)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물이용부담금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미납액 누계를 당월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 고지서를 발부한다.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군수가 정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4. 3. 27.>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07.02.>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요금을 체납한 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9.07.02., 2024. 3. 27.>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수도요금을 지원받는 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9.07.02., 2024. 3. 27.>

군수는 수도요금을 감면받고 있는 자의 감면사유가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9.07.02.>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다.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27.>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군민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19.07.02., 2024. 3. 27.>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의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 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화순군 온천관광지 및 산업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 및 「화순군 온천수 관리 조례」에 따라 체납으로 인해 관련부서에서 정수 요청이 있는 자 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수도사용요금의 체납으로 인해 급수정지 처분되었을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단서 신설 2020.10.13.>

제1항제1호에 따른 정수처분을 하려는 경우 독촉고지서 등에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문을 함께 표기하여 미리 알려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신설 2024. 1 2. 30.>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민간인 2.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분담금 등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 중 한 개의 행위가 별표 5의 사유에 모두 해당될 때에는 그 벌이 과중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24. 3. 27.>

삭제 <2019.07.02.>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않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의 송달 등 과징 업무의 일부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제1항을 위탁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자본금의 범위에서 현금예치 또는 계약이행보증보 험증권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사용요금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