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7.8.3., 2013.1.9.>

노외 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노외주차장 설치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의 편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2.18.>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군수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주차단위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시행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개정 2013.1.9.>

노상주차장은 평행 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법 제12조의3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1.3.16., 개정 2013.1.9.>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자가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이여야 한다.

단지조성사업 등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7.03.21., 2007.8.3., 2013.1.9.>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확보해야 할 주차장의 주차대수의 끝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대로 한다. 다만,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으로 산정된 건축물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제19조제3항 및「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출입구 폭은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여 설치하거나 폭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승강기 및 그 밖의 자동차의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 안전 및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법」및 그밖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3.1.9.>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옥상 주차장 중 자동차의 출입을 위하여 비자주식 운반기구를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옥상 주차장의 규모가 주차대수 20대 이상인 때에 한정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영 제6조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옥상 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9.>

삭제 <2019.12.11.>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인근지역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9.25.>1.해당 건축물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2. 해당 시설물이 있는 동·리<개정 2013.1.9.> 3. 해당 시설물과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리

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1대당 주차소요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18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6.3.21.>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개정 1997.3.21., 2000.9.25.>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설치비용의 2분의1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개정 1997.03.21., 2000.9.25., 2013.1.9.>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등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비율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1.3.16., 2022. 1 2. 29.>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건물 안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 가장 가까운 장소 <개정 2013.1.9.>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개정 2022. 1 2. 29.>

장애인등 전용주차구획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하며, 바닥면에는 지체부자유자 전용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 29.>

장애인등 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 29.>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등 전용주차구획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등 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시를 설치하도록 한다.

장애인등 전용 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 1 2. 29.>

삭제 <2011.3.6.>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자는 건축물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징수하려는 자는 일반의 이용시간, 관리비 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 규정으로 정하여 군수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9.>

제25조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융자 또는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지체 없이 융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3.1.9.>

제2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보조금 신청 및 정산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3.6.>

제27조제2항에 따라 융자 결정심사를 할 때에는 주차장 설비비용을 감안하여 50,000천원 범위에서 설치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융자 할 수 있다.<개정 1997.11.13., 2003.11.8., 2011.3.16.>

제27조에 따라 융자를 받은 자는 3년 거치 후 5년 균등 분할상환하여야 하며, 이자는 연 4회, 원금은 연 2회에 걸쳐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03.11.8.>

제2항에 따른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3.11.8.>

군수는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을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