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임대주택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군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무주택 가구로서 지원대상 요건에 적합한 청년 및 신혼부부로 한다. <개정 2024. 2. 7., 2024. 1 2. 30.>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발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문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2. 7.>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선정 시 전체 공급가구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2. 7.> 1.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2. 임신 중인 부부 및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3. 군 소재 일터에서 종사하는 사람 4. 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 5. 지역사회로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인 청년 또는 신혼부부 6. 그 밖에 청년층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만원임대주택의 입주를 위한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및 기타 임대주택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만원임대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 및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2. 7., 2024. 1 2. 30.>

연간 지원세대 규모는 해당 연도의 만원임대주택의 입주계획과 예산상황 및 예상수요를 고려하여 정한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며, 두 번만 연장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30.>

군수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자립기반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원임대주택 등 지원계획을 각각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2. 7.> 1.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 2. 지원 금액, 기간, 방법 3. 신청 및 지원 절차 4. 지원 중지 및 환수 5. 지원신청서 등 각종 서식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의 지원계획을 시행할 경우 사전에 화순군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만원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2. 7.>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와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1 2. 30.>

군수는 임대보증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입주자의 입주자격 유지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해야 한다.

군수는 입주자가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등 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입주자와 관리주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을 지원받은 자는 입주 시 관리부분 및 시설파손에 관한 보증금을 만원임대주택 입주 전에 지불해야 한다.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기간이 종료되거나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즉시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한다.

입주자는 관리비 체납, 시설파손 등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