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른다. 다만 군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따라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천군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 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군수는 별도로 입주자 자격요건을 정하여 공고한다.

군수는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신청서 접수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화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하며 각종 대중매체, 군정 소식지 또는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할 수 있다.

임대주택의 입주를 원하는 사람은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1세대 1주택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며, 관내 거주기간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등을 고려하여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군수는 입주자 선정이 완료되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입주자 선정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입주자격을 갖춘 입주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예비입주자를 입주 순서에 따라 입주대기자 명부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화천군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입주자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임대보증금을 예치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표준계약서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5년이며,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의3의 재계약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한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대차계약 연장신청서를 접수하고 5년 단위로 재계약 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화천군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 신혼부부 지원대상 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는 1자녀(태아 포함) 출산 시마다 5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며 재계약 시점 시 적용한다.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임대차계약을 체결시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국토교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하여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입주자가 계약에 따른 임대료, 관리비, 연체료 등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제10조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 및 변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대체하였을 경우 입주자는 대체 납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재예치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매월 군수가 지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군수가 매월 부과ㆍ징수한다.

군수는 입주자가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서 감할 수 있으며, 체납된 임대료 징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관리비는 관리주체가 계약에 따라 산정된 운영 비용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매월 부과ㆍ징수한다.

일반관리비 및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 화재보험료 등 임대주택에 부과되는 관리비는 입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다만, 입주자가 없는 공가는 군수가 부담한다.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예정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차계약 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과 동시에 퇴거를 명할 수 있으며, 해지예정일 2개월 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입주자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입주자의 퇴거불응 시에는「민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적립 등 절차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다.

공공임대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대료 중에서 일정액의 특별수선충당금을 공공임대주택이 준공된 후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적립하여야 하며 특별회계 내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다.

군수는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및 공가의 전용부분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오염ㆍ파손ㆍ멸실한 경우에는 입주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입주자의 비용 부담으로 군수가 보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