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읍 신읍리, 하남면 겨례리, 사내면 사창리 일원에 건설한 임대주택 <개정 2025.7.2.>

그 밖에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지정한 임대주택 <신설 2025.7.2.>

공고일 기준 부부 중 1명이 화천군에 거주하거나 부부 모두 거주 예정인 무주택 가구로서 화천군 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며, 군수가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로 한다. <개정 2025.7.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거주기간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25.7.2.>

군수는 신혼부부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90%를 지원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최초 지원기간은 5년 한도로 하며 입주 후 1자녀 출산 시마다 5년씩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최대 지원기간은 30년까지 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지원기간 연장 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지원율을 다시 조정할 수 있다.

군수는 신혼부부의 자립기반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등 지원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전에 화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제6조제2항의 공고내용에 따른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5.7.2>

입주자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군수는 입주자를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입주자와 임대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입주자는 지원기간동안 임대주택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및 실거주하여야 하며 주택 관리 및 관리비 납부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파손 등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입주자모집 공고 및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입주자 의무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한 경우 지원종료 및 퇴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

입주자의 퇴거불응 시에는「민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군수는 임대보증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입주자의 실거주 여부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군수는 입주자가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서 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