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18.12. 17. 조례 제2433호, 2022.12.21.>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본조신설 2018.12.17.]

대지보상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12.26.>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퍼센트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23.12.26.>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를 위한 경비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과「동법 시행령」및「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2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