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한다. <개정 2013.11.4, 2016.12.30>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보안등 전기요금 및 제1항제12호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을 받은 해당연도부터 매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1.4, 2016.12.30>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제9호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한다. <신설 2024. 4. 9.>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지원신청서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조금지원신청인은 관리주체로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없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는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자 1명을 사업 신청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횡성군 공동 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알려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결정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입금 및 관리는 관리주체 명의로 개설한 통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사업추진 요령 절차 및 조건 등을 포함한 통지서를 관리주체에 발부한다.

군수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횡성군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과 이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의 기능은 「횡성군건축조례」에 의한 횡성군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3. 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