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가목 등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9호 및 별표 10 제2호가목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각주: 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하며(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0 제2호가목 참조), 이하 같음.)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각주: 도시·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하며(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0 제2호가목 참조), 이하 같음.) 미만인 것은 제외함)은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해당하는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0 제2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을 산정할 때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하며, 이하 "이 사안 준주택"이라 함) 부분의 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0 제2호가목에서는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함)을 정하고 있고, 이때 괄호 안의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은 괄호를 둔 대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을 한정하거나 보충하여 설명하는 말(각주: 법제처 2024. 4. 30. 회신 24-0004 해석례 참조)에 해당하므로, 문언상 같은 호에 따른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 준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그 종류와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같은 별표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등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별표 제2호의 공동주택과는 그 세부용도 및 형태 등을 달리하는 건축물을 포섭하는 별도의 개념에 해당하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0 제2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에 이 사안 준주택 부분의 면적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2. 9. 12. 회신, 12-0442 해석례 참조),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0 제2호가목에 따르면 근린상업지역 안에서는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의 건축이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이 허용되는 것인바,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을 산정할 때 공동주택과 이 사안 준주택 부분의 면적을 함께 포함하여 산정해야 한다면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만을 산정할 때보다 같은 목에 따라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범위가 줄어들게 되므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을 명문의 규정보다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0 제2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을 산정할 때 이 사안 준주택 부분의 면적은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