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결정이행청구
2001-06-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03896
질의요지
○○시장이 1999. 11. 16. 전라북도 ○○시 ○○동 2가 14번지 일원 22,760㎡에 ○○대학교 간호학과, 한의학과, 체육학과(골프학습장 포함)를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2000. 12. 4. 피청구인에게 ○○도시계획시설(학교 : ○○대 제3캠퍼스)결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3. 6. ○○시장이 체육학과 골프학습장의 설치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결정신청을 반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01. 3. 6. ○○시장에 대하여 한 도시계획시설결정신청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도시계획시설(학교 : ○○대 제3캠퍼스)결정을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