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서 대안 반려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청구 외 ○○○(청구인의 子)과 함께 ○○시 ○○면 ○○리 ○○, ○○-1, ○○-2, ○○, ○○○-1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1, ○○-2, ○○번지 상에 노유자 시설(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353.26㎡, 대지면적 944㎡, 이하 '이 사건 건축물 ①'이라 한다), ○○리 ○○-1, ○○, ○○, ○○○-1번지 상에 노유자 시설(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365.72㎡, 대지면적 890㎡, 이하 '이 사건 건축물 ②'라 한다), ○○리 ○○, ○○○-1번지 상에 단독주택(지상 2층, 연면적 129.36㎡, 대지면적 314㎡, 이하'이 사건 건축물 ③'이라 한다)을 신축하고자 각각의 건축허가를 신청(이 사건 건축물 ①·②, ③ : 2013. 6. 5., 2013. 7. 12.,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제2조제1항의 '대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시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지침'이라 한다)의 최대개발대지규모 제한을 이유로 3건으로 가분할한 것으로 판단하고, 위 신청을 1개의 건축허가신청으로서 이 사건 건축물들의 연면적이 2,000㎡를 초과하는데도 「건축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른 너비 6m 이상의 진입도로에 접하지 않아 접도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 대안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이 2013. 9.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대안 반려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