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시 ○○구 ○○동 ○○○○-○번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1층 부설주차장 부분을 무단증축(124.64㎡)하고, 2층 134.74㎡(1가구)를 268.86㎡(6가구)로, 3층 120.31㎡(1가구)를 268.86㎡(6가구)로 무단 대수선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에 2012. 7. 5.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37,069,95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해 2014. 5. 26. 피청구인에게 특정건축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시 건축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되어 2014. 9. 30. 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는 사유로 청구인에 대해 특정건축물 신고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이 2014. 7.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특정건축물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