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지상 4층 규모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소유자로, 2014. 8.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4층의 노래연습장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은 ○○ 신도시 2단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시행지침'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받아 건축된 것으로 이 사건 시행지침에서 정한 권장용도 범위 내에서 용도변경이 가능하나 숙박시설은 권장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9. 12. 건축허가(용도변경)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이 2014. 9.12.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용도변경)신청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