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양성화 신고서 수리거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호(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09. 7.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하였고, 2009. 8.경 위반건축물로 등재가 되었고, 2009. 11.경 피청구인으로부터 위반건축물 시정촉구서를 받았다. 청구인은 2014. 11.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해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의결 되었으나, 피청구인의 현장 확인 결과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고서 상 설계도서의 면적을 실제 불법증축면적보다 축소․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은 2015. 1. 8. 청구인에게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고서 수리 거부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5. 1.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고서 수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