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등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2. 4. 8.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의 6가구를 총 16가구로 분할(지하 1층 2가구를 4가구로 분할, 지상 1층 2가구를 4가구로 분할, 지상2층 1가구를 4가구로 분할, 지상3층 1가구를 4가구로 분할)하는 공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이 불법으로 대수선된 사실을 적발하여 2012. 7. 27.과 같은 해 11. 12. 2차례에 걸쳐 원상복구를 명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3. 10. 24.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24,487,0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주위적으로, 피청구인이 2013. 10. 24. 청구인에게 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청구인이 2013. 10. 24. 청구인에게 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일부 무효임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