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3가구) 건물(철근콘크리트 구조, 연면적 430.7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으로 용도변경․가구분할(지하층의 근린생활시설 60.8㎡와 대피소 49.52㎡를 주택 4가구로 용도변경 및 가구분할,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110.32㎡를 주택 4가구로 용도변경 및 가구분할, 지상 2층 105.04㎡의 주택 2가구를 주택 4가구로 가구분할, 지상 3층 105.04㎡의 주택 1가구를 주택 4가구로 가구분할)되고, 조립식 판넬을 이용하여 증축(지상 1층 10㎡ 방실 설치, 옥상층에 75㎡ 방실 설치)된 사실을 적발하여,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4. 6. 16.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하고, 같은 해 7. 28.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이행이 없어, 같은 해 10. 27.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2014. 12. 15.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35,366,0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이 2014.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