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 4층 건물, 1층 135.65㎡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2층 145.92㎡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실), 3층 108.8㎡ 다가구주택(2가구), 4층 93.13㎡ 다가구주택(1가구),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2층 145.92㎡ 사무실을 무단으로 주택으로 용도변경(이하 '이 사건 용도변경'이라 한다)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적발하여 2014. 12. 11.과 2015. 3. 3.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을 통지하였으나, 청구인 부재로 송달하지 못하자, 2015. 4. 23.부터 같은 해 5. 6.까지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을 하고, 같은 해 5. 13.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이행이 없자 2015. 6. 30.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7,806,72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이 2015. 6.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