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2015. 8. 18. 피청구인에게 ○○시 ○○구 ○○동 ○○○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 공동주택(다세대 6세대, 지상8층)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15. 10. 5. 청구인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설계관련 구비서류, 현장확인, 「건축법」,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등을 통하여 건축허가 요건 부합 여부를 검토한 바, ○○동 ○○○번지 도로(이하 '도로2'라 한다) 와는 달리 1층 부설주차장의 진입도로로 설계한 ○○동 ○○○번지 도로('이하 도로1'이라 한다) 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건축법」상 도로 및 「주차장법」 제2조제4호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고, 「건축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가 불가능하며, 기타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이 2015. 8.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