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2015. 6. 9. OO시 OO구 OO동 OOO-O(전, OOO㎡) 지상에 건축물(다가구주택, 3층, 연면적 OOO.OO㎡)의 건축허가를 득하였는데, 위 토지의 일부(16㎡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건축법」 제2조 및 제45조에 따라 도로 지정 공고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5. 12. 29. 이 사건 도로의 지정공고를 폐지를 신청하는 건축허가 변경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보완 통보를 하였으나 보완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건축허가변경신청을 반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주위적으로 피청구인이 2016. 3. 18.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변경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예비적으로 피청구인이 2016. 3. 18.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변경 신청 반려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