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2016. 6. 28. 피청구인에게 ○○시 ○○읍 ○○리 ○○○-○번지(구 ○○동 산○○-○, ○번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공장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한 자이며, 청구외 ○○○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청구인은 위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2008. 5. 30. 위 ○○○이 작성, 서명한 토지사용 승낙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토지사용승낙서가 유효하지 않다는 사유를 들어 2016. 7. 17.부터 동년 10. 26. 기간 중 총 6회에 걸쳐 이에 대한 청구인에게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6. 11. 14.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이 2016. 11.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