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은 ○○도 ○○시 ○○동 ○○외 1필지 지상에 위치한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에 경량철골 구조 면적 17.64㎡ 부분, 각파이프 구조 면적 44.82㎡ 부분이 불법증축된 사실을 확인하고 건축주인 청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부과전 계고(1, 2차)를 거쳐 이행강제금 1,883,7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이 2017. 9. 1. 청구인에게 한 건축법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