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사항변경 불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2009. 9. 21. 피청구인으로부터 OO시 O동 OOOO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토지에 교육연구시설(유치원)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건축허가(건축면적: 375.19㎡, 연면적: 1,615.69㎡)를 받은 자이다. 청구인은 2018. 3. 14. 피청구인에게 2009년 기 허가받은 건축허가에 대하여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 건축물 높이 16.24m → 18.04m로 높이 증가 등) 신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4. 6. 청구인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시설) 소재를 사유로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 불가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