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위반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2018-10-2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1271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7. 5. 30.자 OO일보에 OO시 OO동 OOO-O번지 OO OOOOOOO 건립예정 2,257세대에 대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공고 하였고, 2017. 12. 28.자에는 건립예정 5,214세대로 변경하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공고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5. 23. 청구인에게 ｢주택법｣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주택법｣ 제94조에 따라 시정명령(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5.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주택법위반 시정명령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