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청구
2018-12-0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1435
질의요지
청구인은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5〇〇-〇(대), 5〇〇-〇(도)의 소유자이고, 피청구인은 2018. 7. 27. 청구외 최〇〇에게 같은 리 5〇〇-〇, 517-〇번지 토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8. 9. 17. 피청구인이 5〇〇-〇(도로)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의 토지승낙서 없이 청구외 최〇〇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7. 27. 청구인의 토지를 현황도로로 인정하여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5〇〇-〇, 〇번지 토지에 대하여 승인한 건축허가는 청구인의 토지사용승낙서 없이 승인된 건축허가이므로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