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도 ○○시 ○○○동 ○○○-6번지 소재 건축물(연면적 660㎡, 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소방서로부터 2018. 2. 6. 화재발생에 따른 관계법규 위반 여부 확인 요청을 받고 2018. 4. 9. 현지 조사 후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용도변경 및 무단증축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8. 7. 23.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의5에 의거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