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동 〇〇〇-〇번지 소재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이며, 피청구인은 2018년 3월경 청구인이 건축법 제11조 및 제42조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무단 증축(옥탑층 152.1㎡, 창고/경량철골조)을 하고 조경(68.91㎡)을 훼손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4. 26.과 같은 해 6. 18. 청구인에게 1차, 2차 시정명령 통보하였고, 2018. 7. 11. 원상복구 3차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자, 2018. 10. 30.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24,715,000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건축물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