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2015. 12. 7. 〇〇시 〇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건축물은 무단용도변경(면적:98.76㎡, 용도 : 창고→주택, 1층) 및 무단증축(① 면적:98.76㎡, 용도 : 주택, 2~3층 ② 면적:16.24㎡, 용도 : 창고)된 부분을 포함하고 있었다. 피청구인은 2016. 9. 19.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11조 및 제19조 위반을 사유로 시정명령(2차) 후 2017. 5. 1. 이행강제금(2차) 12,353,000원 부과처분을 하였고, 2018. 1. 12. 시정명령(3차)을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절차를 거쳐 2018. 11. 23.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3차) 10,754,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이 2017. 5. 1.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 12,353,000원의 일부를 취소하고 2018. 11. 23.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10,754,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