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〇〇도 〇〇시 〇〇구 〇〇〇〇로〇길 〇-〇〇(〇〇동) 소재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청구인은 2017년 7월경 청구인이 건축법 제11조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무단 증축(4층, 면적: 154.26㎡, 용도: 주거)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7. 7. 28.과 같은 해 9. 18.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7. 12. 26. ~ 2018. 1. 10. 3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공시송달을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자, 2018. 8. 14.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7,365,910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18. 8. 14.자로 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