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부지 미 매수 결정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시 ○○구 ○○동 ○○○-11번지 토지(대지, 299㎡,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분 20분의 2(29.9㎡) 소유자이며, 이 사건 토지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82호선)로서, 1990. 5.부터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청구인이 2018. 7. 25. 피청구인에게 도시계획시설 부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19. 1. 3. 청구인에게 미매수 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에 따른 결과 알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도시계획시설 부지 미매수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