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

피청구인은 ○○○시 ○○읍 ○○리 ○○-4번지 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구조물(면적: 42㎡, 구조: 철파이프, 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이 무단 증축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14조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건축물의 임차인이자 위반 행위자인 청구인에게 2019. 1. 17. 시정명령 사전통지 후, 2019. 2. 18.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원상복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이 2019. 2. 18. 청구인에게 한 시정명령처분을 취소한다.